AI 법률자문 플랫폼으로 사라지는 무료 법률상담 자원봉사

법률 상담은 정보가 아닌 위로이기도 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률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력과 자원이 사람마다 다르다. 특히 법적 분쟁에 직면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줄이었다. 이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 바로 법률 자원봉사자와 공익변호사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무료 상담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AI 법률자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앱이나 웹사이트에 간단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조문을 검색하고, 판례를 분석하여 수초 내에 답변을 제시한다. 기술은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이 주고받던 법의 감정과 온기, 사회적 연결이 사라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 법률 기술의 발전이 무료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파장,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AI 법률자문 플랫폼의 부상: 법률 서비스의 자동화와 상업화

AI 법률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자동화 툴을 넘어, ‘비변호사 대상의 가벼운 법률 자문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사용자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질문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요약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자연어 질의에 대한 조문·판례 자동 추천
• 케이스 기반 유사 상황 제시
• 계약서/소장/답변서 자동 생성
• 분쟁 유형별 대응 가이드 제시
• 챗봇 형태의 대화 기반 법률상담

이러한 기술은 비용도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서비스처럼 보인다. 특히 청년층, 1인 자영업자, 외국인 근로자 등 법률 소외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사람 중심의 법률 상담, 특히 무료 자원봉사 기반의 상담 활동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무료 법률상담 자원봉사의 현실: 점점 줄어드는 공간, 끊기는 연결

전국의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구청/지자체, 공익변호사 단체 등은 수십 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왔다. 이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실제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때로는 소송 준비까지 돕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무료 상담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 상담 요청 수 감소 → 운영 예산 축소 → 인력 축소
• 시민들이 AI 서비스로 해결하려 하며 오프라인 방문 포기
• 법률상담소의 공익성 약화 → 유료화 전환 시도
• 자원봉사 변호사의 수 감소 및 신규 유입 어려움
• 지속 불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기 상담 프로젝트 폐지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담 수요가 줄어들어 운영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휴면 상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효율성에 밀린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법적 문제를 겪을 때 받는 인간적 지지와 공감이 사라지는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AI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위로와 해석은 주지 못한다

AI는 조문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법률 상담은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듣고 감정을 이해하며, 법의 틀 안에서 가능한 현실적 조언을 주는 복합적 과정이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AI는 인간 상담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 개인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한 공감형 상담 제공 불가
• 조문을 넘어선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함의 파악 불가
• 장기적 법률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갈등 관리 어려움
•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표현력 부족에 대한 보완력 부족
• AI가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 관계’ 기반의 분쟁 해결 전략 미비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재산 분할, 부모와 자녀 간 양육권 분쟁, 사업 파트너 간의 감정이 개입된 갈등 등은 법적 해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를 ‘이해해주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원봉사 기반의 무료 상담자의 가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무료 법률상담 활동의 생존 전략: 기술을 외면하지 말고 포용하라

AI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자원봉사 상담 활동도 이를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

다음은 자원봉사 상담 활동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다:

(1) AI 상담 + 인간 상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AI를 통해 1차적으로 기초 정보를 제공한 후, 상담자가 맥락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안하는 2단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상담자 업무의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

(2)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 확대

지자체, 도서관, 종교시설 등에서 모바일 기기 없이도 AI 상담 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상담자는 그 결과를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동행할 수 있다.

(3) 상담자가 AI 콘텐츠의 오류 감수자 역할 수행

AI가 잘못된 법률 자문을 할 경우의 위험성은 상당하다. 무료 상담 활동은 ‘AI 법률 정보의 감수자’로서 신뢰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공익 중심의 뉴스레터/콘텐츠 제작으로 인식 제고

AI가 아닌 ‘사람이 만든 법률 조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상담자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임을 브랜딩해야 한다.

 

법률은 기계가 분석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는 없다

AI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는 편리하고 빠르다. 하지만 누군가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어디에 말해야 할까’ 하고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문이 아니라 위로다.
무료 법률상담 자원봉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권 활동의 연장선이다.

기계는 법의 형식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은 법의 의미를 전할 수 있다.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외면하지 않되,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놓치지 않을 때, 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따뜻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법률 접근성 확산 전략이며, 그 중심에는 여전히 상담자 한 명의 진심이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