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소외직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기술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는데, 정책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AI 학습 데이터 사업,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중소기업 자동화 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 특히 기술에 취약한 소외직군이나 중장년·비정규직 노동자, 1인 사업자에게는 거의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접근 경로가 막혀 있거나, 제도 설계 자체가 소외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변화지만,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와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부의 AI 전환 지원 정책이 소외직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격차와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설계가 ‘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AI 전환 정책은 대부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핵심 수혜 대상은 제조업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사업체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설비 자동화, 생산 데이터 분석, 공정 최적화 등 기업의 공정 전환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 파견 인력에 대한 개별 지원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AI 데이터 사업이나 R&D 바우처,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 역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조직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 등 개인 단위의 기술 전환 지원은 제도 밖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부가 AI 전환을 ‘기술의 문제’로만 보고, ‘사람 중심의 변화’라는 시각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지만, 그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다수의 현장 인력은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접근성과 연계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AI 전환을 위한 직업 재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도 운영되고 있지만, 그 접근성과 현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정통부 등이 운영하는 AI 관련 교육 과정은 대부분 온라인 기반의 일반 강의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사전 지식이 없는 비전공자,
•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중장년층,
• 낮은 학력의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 이후의 경로 연계도 부재합니다. 예를 들어 AI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어떤 직종에 진입할 수 있는지, 실제 고용과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교육만 받고 끝나는 '단절형 정책'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육 신청은 어렵고, 수료 후 쓸 곳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특히 고졸 이하 학력자, 일용직, 경력 단절 여성 등은 자신과 무관한 교육으로 느끼며 애초에 접근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보 전달의 불균형과 행정 절차의 장벽

AI 전환 정책이 소외직군에게 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 격차와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정부 포털 사이트,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고용센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되는데, 이러한 플랫폼은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소규모 자영업자, 비숙련 근로자에게는 매우 불친절한 구조입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서류 인증, 증빙자료 제출, 비대면 면접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노동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특히 하청업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 지원의 ‘공식 통로’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제도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정책은 존재하지만 체감되지 않는 ‘정책 불감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에 대한 심리적 장벽과 맞춤형 설계의 부재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기존 직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할 재정의까지 포함하는 전환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외직군은 ‘AI는 나와 상관없는 고급 기술’이라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정보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생산직 근로자는 “로봇이 대신해도 나는 기계를 몰라도 된다”고 말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AI가 고객 응대를 한다면 나는 자리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 정책이 기술 중심의 일방향 설계에 머무르고, 사람 중심의 단계적 적응 전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 전환에 성공한 사례들은 대부분 현장 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과 실습 기반의 맞춤형 학습 모델을 활용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정책은 이러한 섬세한 설계보다는 양적 목표(지원 인원 수, 기업 수)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어, 개별 노동자의 실제 전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AI 전환 정책이 소외직군까지 도달하기 위한 방향

AI 전환은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며, 그 과정에서 특정 계층만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무 단위 맞춤형 전환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종·산업 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직무 기반으로 AI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과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외직군 전용 전환 패키지를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고령자, 저학력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 밖에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장비 지원, 디지털 접근성 확대 사업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기반 AI 전환 거점을 활용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과 실습형 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온라인 기반 일방향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 설계 시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 수혜자와의 인터뷰, 시범 적용을 통해 체감형 정책 설계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