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정책 속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실질적 부재

기술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비정규직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전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AI 인재 양성, 자동화 설비 지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와 사업체가 있으며, 그 변화의 가장자리에서 실제로 구조적 피해를 입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는 단순히 기술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이 낮고 대체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부 정책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AI 전환이 가장 먼저 대체하는 직무는 비정규직의 몫입니다

AI 기술의 적용은 대부분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부터 시작됩니다. 이에는 고객 응대, 단순 회계 입력, 물류 분류, 문서 스캔, 초급 디자인, 단순 영상 편집, 수작업 조립 등 기초적인 실행 직무가 해당되며, 이는 곧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된 분야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는 AI 키오스크를 도입하면서 매장 내 계약직·시간제 계산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AI 상담 챗봇이 상담사 파견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스마트센서 기반 예지보전 시스템 도입으로 조립라인 단기계약 인력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기관조차도 단순 민원 응대 업무를 AI로 전환하면서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기술 도입의 시작점은 정규직의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효율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기술 도입’에만 초점 맞추고, 고용 보호는 뒷전입니다

AI 전환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은 기업에게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는 정규직 재직자를 어떻게 재교육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전환 촉진법’,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디지털 뉴딜 과제 등은 모두 기술 적용, 인프라 보급, 데이터 구축, 자동화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이며,

• 해고 방지 조건,
• 비정규직 전환 대책,
• 노동 대체 시 평가 기준 마련,

같은 직접적인 고용 안정 장치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AI 전환을 ‘기술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노동시장 충격을 관리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정부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되기 쉬운 집단이며,
기존 고용센터 중심의 지원제도는 재직 중인 계약직이나 파견직에는 해당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법·고용제도가 디지털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행 노동법 체계는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합니다.
특히 AI 도입으로 인한 직무 변경, 업무 감축, 계약 종료는 현행법상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은 자연스럽게 계약 만료 또는 재계약 거부를 통해 비정규직을 조용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업체나 용역 형태의 노동자는 실제 기술이 도입되는 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위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AI 시스템 도입으로 해당 업무가 없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재배치나 재교육 없이 인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기술보다 느리고, 법은 플랫폼보다 무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의 가장자리에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훈련 기회조차 막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적응하려면 단순한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무를 이해하고 스스로 기술을 배우려는 동기와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개

•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고,
•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며,
• 고용 안정성 자체가 낮아 중장기 교육 참여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 교육도 대부분 온라인 기반, 비대면 강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노동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이 확산될수록 기회를 얻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기술 격차가 곧 고용 격차와 소득 격차로 전이되는 구조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위한 AI 전환 보호 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AI 전환은 사회 전체의 진보일 수 있으나, 그 진보의 비용을 가장 취약한 노동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AI 대체 위험 직무 식별 및 고용 충격 평가 의무화

기업이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직무 변화로 인한 고용 영향 보고서를 제출하고,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사전 전환 계획 또는 보완 교육 계획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대상 디지털 재교육 전용 프로그램 신설

퇴근 후 참여 가능한 단기 집중형 교육, 지역 기반 오프라인 교육, 생활보조비 연계 재교육 패키지 등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AI 전환과 고용 유지를 연동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하거나 정규직 전환 시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제공 등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충격 완화 기금 및 전환 지원 법제화

대규모 구조 전환 시 발생하는 고용 손실을 완충할 수 있도록 ‘AI 전환 보호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