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기업에서 도입하는 속도와 사회안전망 확장의 불균형

 

기술은 분 단위로 발전하지만, 안전망은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2025년 현재, 인공지능(AI)의 도입은 전 산업을 가로지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AI 자동화 시스템, 챗봇, 머신러닝 분석,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환경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 전환의 속도에 비해, 고용 충격을 흡수하고 전환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매우 느리고 제한적인 확장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직자 지원, 재교육 제도, 고용보험 범위, 소득보장 체계 등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구조를 답습하고 있으며,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속도와 사회안전망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직업 소외와 계층 격차, 그리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AI 도입 속도는 이미 구조 전환 수준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니라, 업무 자체의 재정의와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시범 적용되던 AI 기술은, 2025년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업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콜센터: 음성 인식 기반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단순 문의는 거의 100% 자동 처리
• 사무직: RPA 도입으로 급여 정산, 문서 분류, 승인 흐름 자동화
• 디자인·마케팅: 생성형 AI 툴 활용으로 콘텐츠 제작 시간 단축, 인력 축소
• 제조업: 스마트센서와 AI 예지보전 기술 도입으로 공정 자동화 및 인력 재배치
• 프랜차이즈 매장: AI 키오스크 도입으로 주문·결제·고객 응대를 기계화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인력 감축’ 수준이 아닌, 기존 인력의 직무 재편과 일부 직군의 소멸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직·재교육·생계 전환이 즉시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시장 주도 방식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부의 대응과 보호 정책은 여전히 후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안전망은 기술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고용보험, 재교육 제도, 생계지원 복지, 노동권 보호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모두 AI 전환 시대에 맞춘 구조로 개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사각지대

2025년 현재도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계약직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직무는 바로 이 취약 고용 형태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작 실직해도 실질적 보장이 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재교육 제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온라인 강의, 이론 중심, 고학력자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장년 근로자, 저학력자, 현장 기술직 노동자에게는 맞지 않으며, 교육 이후 실제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생계보장 체계는 여전히 ‘실직자 중심’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 등은 완전 실직 후 빈곤 상태로 진입한 뒤에야 지원이 가능한 구조이며, 기술 변화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드는 ‘점진적 소득 하락’이나 비자발적 계약 만료는 대부분 복지 체계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정규직 위주

노동관계법, 고용보호법, 산업안전 규정 등은 대부분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AI 전환 과정에서 직무가 사라지는 비정규직·파견직·용역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AI가 업무를 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술이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본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AI 전환은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명확히 나누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 격차·소득 격차·노동 기회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구조적 불평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툴을 사용할 줄 아는 디자이너는 단기간에 결과물을 뽑아내며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기존 방식만 고수하던 디자이너는 일감 자체를 잃게 됩니다.
또한 AI 자동화가 이루어진 기업은 정규직 위주로 고급직무를 유지하면서, 단순 업무에 종사하던 파견직·기간제·외주 인력은 축소되거나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 사회는 기술 적응층 vs 기술 소외층의 이중구조로 고착되며,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 소비 격차 →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

기술 전환을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고용의 전환이 피해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고용보험 전 국민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파견직 등 불안정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 제도에 단계적으로 편입시켜야 하며, AI 전환으로 인한 고용 축소 또한 실업 사유로 인정해야 합니다.

직무 전환 맞춤형 재교육 체계 구축

산업별·직군별로 AI가 대체하는 직무 리스트를 바탕으로, 직무 전환에 특화된 맞춤형 실습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과 실제 일자리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AI 도입 기업의 고용영향 보고서 의무화

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해당 기술로 인한 직무 영향 분석과 전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세제 지원 또는 기술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충격 완화 기금 마련

AI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직무 전환 보조금, 생계비 지원, 복지 연계 지원을 결합한 통합 안전망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