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한 소외직군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과 현실성

AI는 직업을 바꾸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적응하진 못합니다

2025년 현재,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자동화 로봇, 서비스업의 키오스크, 금융권의 챗봇 상담 시스템, 교육 분야의 AI 튜터까지,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중심에서 AI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술 활용에 소외된 직군은 점점 더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고, 직무 재편 과정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 저숙련직, 플랫폼 노동자 등 ‘AI 시대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존 복지제도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이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본 글에서는 AI로 인한 소외 직군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초래한 소외 문제는 구조적이며 지속됩니다

기본소득 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AI 기술이 가져오는 노동 구조 변화의 성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일부 직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력의 가치 자체를 재정의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 → AI 챗봇이 1차 상담을 처리
• 계산원 → 키오스크가 주문·결제 업무를 수행
• 콘텐츠 편집자 → AI가 영상 컷 편집, 자막 삽입까지 처리
• 통역·번역가 → 자동 번역기의 정확도가 90%를 넘어서며 업무 감소

이러한 변화는 주로 단순·반복 직무에 먼저 적용되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직군이 집중된 영역부터 축소됩니다. 그 결과, 고용보험 대상도 아니고 재교육 기회도 제한된 소외계층은 AI 전환에서 실질적인 배제 대상이 됩니다.
기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일자리는 고숙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소외된 노동자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사회의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의 상실이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 가능성을 띤 지금, 소득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구조적 대응책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보편적이면서 조건 없는 소득 안정 장치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현금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여부, 자산 수준, 연령,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소득 상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직무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 기존의 일자리 연계형 복지 정책으로는 소득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의 출처를 노동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탈노동 환경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격차의 최소화와 소비력 유지

AI로 인해 고소득층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지만, 저소득층은 기술 적응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기본소득은 하단 계층의 소득을 안정시켜 경제 내수 기반을 유지하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보완

현재 복지제도는 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탈락률이 높으며 낙인 효과도 큽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한계를 없애고, 소득 안정과 자율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현실성: 재원, 우선순위, 단계적 도입 가능성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재원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면 도입이 아닌 점진적, 차등적 접근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모델

모든 국민에게 고정적이고 낮은 수준(예: 월 30~50만 원)의 소득을 지급하고, 기존의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은 유지하면서 기초소득 성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가 예산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소득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 탄소세, AI 자동화세 등 새로운 재원 확보 가능

AI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AI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계층이 일정 수준의 기여를 하도록 하는 'AI 세금' 또는 '기술 배당'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그 이익을 사회 전체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 중심 우선 도입 가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적으로 AI 전환의 1차 피해 계층(비정규직, 고령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우선 도입하여 ‘AI 전환기 생계 보장수당’ 형태의 정책으로 시범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확장의 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의 ‘생존권’ 논의로 진화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닙니다. AI가 주도하는 기술 기반 사회에서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생존권’ 보장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를 전제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고 있으며, 그 전환기에서 노동이 아닌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전환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기술 발전에 밀려난 소외직군에게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